[현장연결] 정부,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4일)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가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일몰 폐지, 즉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.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화주와 운송사,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대해 안전운임 TF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, 운수사,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, 협박,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.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자 유상 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가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#화물연대_총파업 #운송거부 #담화문발표 #안전운임제 #비상수송대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